[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미국발 관세 영향 등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금감원에서는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이 자리했다.

국정기획위와 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가계부채·PF 등 리스크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특히 금융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사모펀드, H지수 ELS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및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금감원에 "미 관세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경제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며 "금감원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고히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혁신하고,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의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한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주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생각의 혁신을 가져나갈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