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약 6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홀로 5조 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용대출은 부실채권 상·매각에 힘입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대출 신청 열기가 다소 진정된 모습이지만, 이미 기접수된 주담대가 많아 당분간 주담대 증가세는 상당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6월 가계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5000억원 증가해 전달 5조 9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주담대는 총 6조 2000억원 증가해 전달 5조 6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3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전달 4000억원 증가 대비 소폭 줄었다. 

특히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은행 가계대출은 6월에만 6조 2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전달 5조 2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약 1조원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2조 5000억원 증가에서 3조 8000억원 증가로 크게 확대된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 6000억원 증가에서 1조 3000억원 증가로 일부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달과 대동소이한 1조 1000억원 증가로 증가폭을 유지했다. 

그 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 7000억원 증가에서 3000억원 증가로 증가폭이 꽤 줄었다. 상호금융권이 8000억원 증가에서 1조 1000억원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저축은행이 3000억원 증가에서 4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아울러 보험·여전사도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총 증가폭이 줄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고,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3만 8000호에서 2월 5만 1000호, 3월 6만 7000호, 4월 6만 5000호, 5월 6만 3000호 등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만 놓고 보면 1월 1만 3000건에서 2월 1만 8000건으로 크게 띄었고, 3월 2만 7000건, 4월 2만 5000건, 5월 2만 4000건 등을 각각 기록해 열기가 상당함을 입증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으로 지난달 내놓은 대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점검 및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외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 확인 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 시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며 "이번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회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