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전제로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날(24일) 천대협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하나하나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비상계엄 사태 관련 판결처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후에도 납득이 안되는 사건들이 더 벌어졌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지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커진 것"이라며 "사법부가 그 불신을 자초한 면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 |
 |
|
|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있다. 2025.9.24./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사법부의 사법개혁 참여에 대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일들에 대해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든 권력은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권력'이라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부가 재판으로만 말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판결만이 아니라 법원장 회의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등 여러 수단이 있다"며 "워낙 불신이 심해 국민 전체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큰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여야 간 갈등에 대해서는 "야당은 명분을, 여당은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며 "협상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쟁점인 정부조직법 개편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할 건 주장하지만, 웬만하면 수용해왔다"며 "그것이 대선에 승복하는 길이고 민의를 따르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