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주 4.5일제 도입,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강화,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란 그저 통제하고 해고하고 찍어 누르는 대상이었다”라면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멸시와 폭력이 있었을 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끝내 외면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거듭해서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강한 어조로 기업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후 소득과 돌봄, 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문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된 사안은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은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며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후원금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후진적이다. 교사의 정치 주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공동선대위를 구성했고 집권 이후에도 노란봉투법 등 성과를 냈다”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금융노조는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위원장은 단식 4일 차에 접어들었다”며 “금융권의 주 4.5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촉매제가 될 것인 만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