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유동성 지원을 넘어 사실상 부실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장기이용기업은 4485개사에 달했다. 이 중 우량기업은 41개사에 그쳤고, 성장성 정체기업이 1881개사(전체의 41.9%), 신용도 약화기업이 664개(14.8%) 등 전체의 56.7%가 잠재 부실 위험군에 속했다.

보증 규모도 빠르게 확대됐다. 신보 장기이용기업의 보증잔액은 2020년 2조 8395억원에서 올해 8월 3조 9065억원으로 약 37.6%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감소했던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잔액이 올해 각각 17.6% 13.4% 증가하며, 부실우려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보증 이용 기간을 보면 20년 넘게 신보 보증을 이용한 기업이 949개사로 전체의 21.2%에 달했다. 최장기 이용기업 세 곳은 약 36년간 보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세 곳은 모두 '성장성 정체'이거나 '신용도 약화 기업'으로 분류됐다. 사실상 장기이용이 기업 회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실위험만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이용기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컨설팅 참여 기업은 전체의 7%인 314개사에 불과했다. 사전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과 '밸류업' 지원기업도 각각 50개사, 121개사에 그쳐 혜택을 누리는 수천개의 기업 중 일부만 관리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추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