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열린 2차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안의 성과를 두고 여야가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에 대해 "진짜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발목잡기'로 폄훼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설명을 "정신 승리"라고 날을 세웠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1%에 달해 부정 평가의 두 배를 넘고, 외신들도 한국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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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안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2025.11.6./사진=연합뉴스 |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익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며 "진짜 성과 나오니 이제는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어깃장을 놓는다. 이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언행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에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며 "투자 수익이 원금 회수 전에는 5대5, 이후에는 9대1로 구성돼 있고 투자처 결정권도 미국 정부에 있어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여론에서는 이를 '정신 승리'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대미 현물 투자액 (연 상한) 200억 달러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7조 5000억 원과 규모가 비슷하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가 이번에 15%로 결정됐다"며 "25%였다가 15%로 조정된 것을 '인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삼모사'라는 평가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협상을 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팩트시트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늑대소년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내년도 728조 원 규모 예산안 심사에서 인공지능(AI) 투자 예산을 두고도 충돌했다. 황정아 의원은 "AI 과학기술 성장을 가속화할 골든타임에 발목을 잡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죄"라며 확장 재정을 옹호했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AI 3대 강국을 연다며 10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지만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으로 13조 원이 편성됐다"며 "이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결국 청년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반박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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