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퇴근 불편 이유로 확정 행정계획 뒤집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충남 아산세무서의 신축 이전을 추진했던 국세청이 뒤늦게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며, 세무서 이전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충남 아산세무서의 신축 이전을 추진했던 국세청이 뒤늦게 부정적 의견을 내놓는 등 이전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6일 "국세청이 아산세무서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명분으로 내세워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신축이전 계획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에 아산세무서 신축이전을 담은 '202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출·승인받았다. 하지만 뒤늦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며 계획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 중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곳은 아산세무서가 유일하며, 매년 5억 6000만원의 임차료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복 의원은 "천안 출신의 현 아산세무서장이 '직원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전 반대를 주도하며, 국회 예결위 의원실에까지 직접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원 몇 명의 출퇴근 사정을 이유로 40만 아산시민의 숙원사업을 막겠다는 발상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세청의 태도는 아산 원도심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복 의원은 "일개 세무서장의 개인적 판단을 핑계로, 납세자인 국민보다 국세청 직원들의 편의만을 우선하는 국세청의 조직적 발목잡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팔며, 본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합리화하는 국세청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 의원은 "아산세무서 신축이전은 납세자 편의 개선, 임차료 절감, 원도심 재도약, 국토균형발전 등 명확한 공익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국세청이 계속 가로막는다면 아산 시민과 충남도민의 준엄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아산세무서 신축이전은 이재명 대통령 지역공약 및 아산시장 공약으로도 반영된 현 정부 국정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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