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배소현 기자] 내년 만료되는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LTE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5년 전 재할당 대가보다 35%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는 실사용 기반의 가치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공청회를 열고 연내 주파수 재할당 세부 게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에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총 370㎒ 폭이다. 

이 가운데 장윤정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한국전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 LTE 350㎒ 폭의 적정 가치를 총 2조4819억 원으로 제시했다. 

장 분석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단순 감가 반영이 아닌 경제학·공학적 복합모형을 통해 LTE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 흐름을 기반으로 가치를 산정·도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분석관은 "LTE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면서 "주파수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미래지향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LTE 350㎒ 폭의 적정 가치는 총 2조4819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재할당 당시 290㎒에 책정된 3조1700억 원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당 연간 단가(5년 기준)로 환산하면 현재 가치는 약 14억1822만 원으로, 지난 2021년(21억8600만 원)과 비교해 35.1% 낮은 것으로 추산됐다.

대역별 적정 단가 역시 과거 재할당 당시 가격과 비교해 절반 이상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재할당가 대비 800㎒(12억4700만 원)·2.1㎓(10억7300만 원) 대역의 현재 가치는 약 50%, 1.8㎓(27억700만 원)·2.6㎓(9억3600만 원·이상 ㎒당 환산 기준) 대역의 경우 약 8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토대로 현재 SK텔레콤(SKT)이 보유한 2.6㎓ 대역에 적용해보면 ㎒당 부담 비용은 21억3000만 원으로, 이는 연구상 추정치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 된다.

특히 2.6㎓ 대역의 경우 SKT와 LG유플러스가 현재 100㎒폭 가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SKT는 현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G유플러스는 초근 확정한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SKT는 지난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대역 60㎒폭을 1조2777억 원에 낙찰받아 10년 사용권을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이보다 앞선 2013년 경매에서 40㎒폭을 8년간 4788억 원에 낙찰받은 후 2021년 재할당에서 27.5% 할인율을 적용받아 5년간 2170억 원에 쓰고 있다. LG유플러스가 SKT보다 더 싸게 주파수를 확보한 것은 지난 2013년 단독 입찰에 나서 경쟁이 붙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시 초기 경매 대가를 추종하는 모델을 통해 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번 연구는 이 같은 회계적 접근을 배제하고 LTE 서비스가 실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직접 계산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장 분석관은 "대역별로 적정 단가를 도출한 만큼 향후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6G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LTE 주파수 가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연구 결과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전국망은 5G NSA(비단독모드) 중심으로 구축됐는데, 이는 통신 코어망은 LTE를 쓰고 무선망은 5G를 쓰는 형태다. 

이에 SKT와 LG유플러스는 5G SA(단독모드) 핵심 기술은 보유하면서도 투자 효율성을 이유로 전환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5G SA는 LTE망 지원 없이 5G 기술 단독으로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KT만 5G SA 전국망을 구축했지만 적용 범위는 음성통화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를 중심으로는 국내 6G 산업 경쟁력이 글로벌에 비해 크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AI(인공지능) 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6G 전환을 위한 기술 고도화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5G SA(단독모드)는 현재 전세계 43개국에서 도입된 상태다. 

중국 통신사들은 이미 작년에 5.5G 서비스를 100개 도시에서 상용화했다. 5G SA의 성능을 개선한 통신 기술이 5.5G로, 이는 5G보다 속도가 10배 빠르다. 

업계를 중심으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6G 조기 상용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주파수의 실제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AI 3대 강국'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며 2028년 6G 시범 서비스 후 2030년 상용화를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6G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선 5G SA 도입 관련 투자와 개발을 이끌어낼 유인책이 시급한데, LTE를 비롯해 3G 등의 주파수 가치 하락이 우선적으로 재할당 대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5G 인프라를 안착시킬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며 "LTE 가치는 하락세인데 반해 주파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6G 투자가 본격화돼야 하는 흐름 속에서 LTE 주파수 할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5G SA 투자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측은 "5G SA 상용화는 향후 6G 전환 등에 대비해 필수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패널들과 함께 할인, 5G SA 상용화 투자 등 여러가지 안을 놓고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