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가 정치권을 상대로 한 통일교 청탁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주체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손잡고 더불어민주당에 앞서 제3자 추천 방식을 골자로 한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지난 26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자체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수사 범위에 통일교 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당 선거 개입 의혹까지 포함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반면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은폐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중기 특검의 여권 수사 배제 의혹은 빠졌다.

특검 후보 추천권의 경우도 진보 성향의 대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행정처에 특검 추천권한을 맡길 수 없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통일교 외 신천지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 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은 애초에 민중기 특검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자체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물타기 특검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 시켰다"며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과 관련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 등 자신들과 친밀한 단체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들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쿠팡상설특검' 출범 당시 추천 위원이던 변협 회장과 오찬 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가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계속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게 되면 시간 끌기 침대 축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자꾸 민주당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민주당 구성원이 로비를 받았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여야는 양측이 발의한 각각의 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주말 내에 원내대표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초 통일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통일교 특검법 협상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