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건과 관련 국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활용한 금융사에 대해 최대 5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새누리당은 22일 신용카드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고와 관련해 2차 당정협의를 열고 “혼란을 최소화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 최우선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과징금을 최대 50억원 이하까지 부과하고, 형벌수준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로 해 금융 관련법 최고수준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개정 2월 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향후 만일에 있을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량 스팸 문자메시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각종 포털사이트․쇼핑몰 등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는 실태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기구 구성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