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방어용이고 사드는 공격용이라 하는 자들은 ‘총은 방어를 위한 것이고 방탄복은 공격용’이라는 격이다. 일본 정치인이 조금만 이상한 발언을 해도 광화문 일본 대사관 앞에 몰려가 일장기 태우고 단지까지 하며 일본을 저주하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내정간섭에 준한 협박을 해도 누구 하나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 가서 항의하는 사람 없다.

사드를 반대하면서 친미 운운하는 자들의 속내는 친중 사대주의자들이다. 오랜 기간 중국과의 군신관계에 젖어 있던 이씨조선 프레임과 일본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난다. 현재 자신이 자주독립국이자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점을 망각한 행태다.

사드 없이 외교나 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가 코앞이다. 북한으로선 미국을 압박해서 북미 협상에 나서고 그 협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 북한조차도 힘이 있어야 외교적인 압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전제하여 대남 대미 전략을 구사한다.

사드 같은 방어용 무기체계까지 들고 일어나 반대하는 자들 대부분은 우리 코앞에 놓여있는 북핵과 온갖 재래식전력, 서해를 건너 전개되어 있는 중국의 레이더·미사일 기지들에 관해 지금까지 비판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21일 사드 반대 릴레이 유튜브 연설을 시작했다. 12시간 동안 22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박지원 의원은 “사드 발사하는 날 다 죽는다”며 “전쟁보다 평화”라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기만이자 궤변이다. 북한이나 중국이 먼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이상 사드를 발사할 일은 생기지 않는다. 사드를 사용하게 되는 시점은 북한 및 중국이 한국과 주한미군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는 날이다.

북한의 입장이 되어보자. 신뢰회복 프로세스로 대변되는 체제보장을 한국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고스란히 존재하는 한 요원한 길이다. 북한으로선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키워서 미국을 1대1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선택지 밖에 없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이번 사드 도입 배치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반도의 뒷덜미를 물고 있는 구도를 깨는 신호탄이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능력이 한국의 사드 도입으로 인해 견제되는 것뿐만 아니다. 사드로 인해 (한국과 일본 열도에 전개되어 있는) 주한·주일 미군, 한국군, 일본 자위대의 핵심전력을 타격할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이 견제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과 북한의 우세로 치우쳤던 지금까지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따라 유효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동등한 상황이 되지만 북한을 군사적인 장기 말로 삼고 현재의 북중 군사동맹을 포기할 수 없는 중국으로선 사드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외교 일변도의 해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심각한 자기모순을 인정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햇볕정책에 관한 북한의 대답은 핵실험이었다. 국제정치는 현실이다. 협상에 관심이 없는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은 힘 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주적인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이냐 미국·일본에 서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국제정치의 주도권을 우리나라로 가져오겠다는 포석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