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신훈 새마음포럼 사무총장

북한이 지난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 발사해 고도 400km에 500km를 비행했다. 지난 4월 30여km 비행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발전을 한 것이며 사실상 SLBM 성공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의 남은 과제는 SLBM 발사에 안정성을 높이고, 약 2000톤급의 신포급 잠수함을 상회하는 신형 잠수함 도입과 핵소형화를 달성해야 한다. 이 정도 단계가 되면 북한의 핵전력은 완성되며 동북아 안보 환경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SLBM 성공에 크게 우려하는 점은 잠수함이 갖는 은밀성 때문이다. 잠수함은 핵폭격기와 함께 전략 무기에 속하며 망망대해 속에 숨은 잠수함을 찾기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 어렵다.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괌 미군기지도 북핵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가 크게 위태로운 가운데 어제 방어적 성격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종료되었다. 정부와 군이 훈련하는 동안에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여야 대선후보 잠룡들의 SNS를 살펴봤더니 북의 도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중국으로 배낭 메고 떠났고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들도 북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

각 정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다. 새누리당은 24일 '북한의 SLBM 도발, 가상시나리오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더민주는 청와대와의 정쟁만 있었고 국민의당은 25일 사드 배치 반대 논평을 양순필 부대변인이 냈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달린 안보환경 속에서 국회는 남의 일 보듯 하다. 이런 국회를 믿고 국민이 두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을까? 북핵 위협은 정부와 국방부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국회도 해야 할 역할들이 많다.

하지만 국회의 역할엔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야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화와 대북지원을 주장 할 테니 말이다. 그런 식으로 북핵이 해결될 것 같았다면 벌써 10년 전에 북핵은 사라졌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든든한 안보 없는 대화는 북한에 질질 끌려 갈 수밖에 없다. 북핵이 완성된 뒤 굴욕적인 요구를 해올 경우 국회는 북한에 맞서 싸울 것인가? 안보 없는 대화는 굴종밖에 안 된다.

북한이 SLBM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군사적 대응수단은 있다. 방어와 공격 무기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사드 배치가 논란 속에 혼란에 빠져있다. 과학적 근거는 무시하고 좌파세력들의 괴담 선동으로 시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물론 국방부의 초기 단계 미숙도 인정한다. 하지만 북핵의 위협은 바로 대한민국의 코앞에 와 있는데도 국회는 북의 SLBM의 도발에도 규탄 성명서조차도 발표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이다.

현 국방부의 계획은 레이더가 북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발사하는 SLBM을 포착하기엔 한계가 있다. 사드 포대를 2개 더 구매해서 남쪽을 향하게 한다면 SLBM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도 사드로 요격이 가능 하다.

군사적 대응으로는 대잠수함 전력을 늘리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는 적 잠수함 기지 앞에 잠수함이 매복해 추격한 사례도 있다. 현대전에서는 잠수함을 추격하는 건 핵잠수함의 역할이다. 디젤잠수함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오랜 기간 동안 잠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의 SLBM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도 핵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렵다면 신형 잠수함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며 신포급 잠수함을 추격하기 위해 다양한 작전을 펼쳐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포급 잠수함의 음향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잠수함은 음향탐지로 적을 포착한다. 수집된 음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

주변국과의 공동작전 및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SLBM의 위협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영향을 끼친다. 8월 3일 발사한 북의 노동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졌을 때 일본은 사드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나서는 듯 한국과는 달리 북의 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국 해군보다 우위에 있으며 대잠수함 전력은 미국 다음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북의 SLBM 위협에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군사적 대응 방안과 외부적으로는 외교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회도 정부와 함께 북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파업한 것 보다 못하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사드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건만 우리는 야당의 반대와 좌파세력의 괴담 선동, 지역 이기주의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지금의 야당은 무능력한 국회보다 못하다. 아군에게 총질하기 보다는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 싶다. 정령 대한민국을 구할 구국 국회의원들은 없단 말인가? /이신훈 새마음포럼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