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최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걸 보고, 한국의 민주제도는 엽기적인 연쇄살인마와 강간범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면 "유영철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직 살인과 강간의 문제에는 논란이 있다. 강호순에 대한 평가는 현재 형무소에서 성실히 복역 중인 사람으로서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두순은 자신의 남성성을 분출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지라도 교육감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정은 2006년 “김일성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수 있는 것이며 아직 과거사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현재 북을 통치하는 통치권자로서 지금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재정은 북한 김정일에 관해 “여전히 지금도(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지금은 물론 뭐 세상을 떠났으니까. 역시 남북 간 대화의 상대이고 정상회담을 한 대상으로써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50년에 걸쳐 최소 300만의 북한주민들을 학살하고 굶겨죽였다. 김일성 김정일은 15세도 안된 어린 여자애들 수천 명을 기쁨조로 차출하여 성노예로 만들었다.

그런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 지금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말하는 정도면, 실제 속마음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 얼마나 큰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문제는 이런 이재정이 경기도민 36.5%의 지지를 받고 교육감에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투표율을 고려해서 국민 10명 중 2명 꼴로, 저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이재정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무상급식을 하든 반값등록금을 하든 청년수당을 지지하든 그런 사람들은 독립적인 개인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고,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를 만들어내고 북한주민들의 자유 권리 인권 재산 생명 진실을 비롯한 개인의 ‘전체’를 말살시킨) 엽기적인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그런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을 지지하고 교육감으로 당선시킨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10명 중 2명 꼴로 저런 사람들에게 왜 투표권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런 점에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인간이 존엄하다? 정말 그럴까. 인간의 존엄은 커녕 인간의 전체를 말살시킨 김일성, 김정일에게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고 변호하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존엄할 수 있을까.

난 모든 인간들이 존엄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목도할수록, 과거 고대사회에 존재했던 노예제도가 작금의 추락한 민주주의 실정보다 더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땅에 떨어졌다. /박해석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