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상징하는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이 16일 대치동 특검사무실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구치소에서 하루종일 대기해야 한다.

이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한 후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가 벌어지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판사가 영장심사를 하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복을 입고 대기해야 한다. 구속여부는 17일 새벽에 판가름날 예정이다. 아프리카 동남아 등 인권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공포수사, 강압수사의 참담한 모습이다.

이부회장이 당하는 수모는 벌써 두 번째다. 미국 CNN과 일본 NHK 영국 BBC, 파이낸셜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해외언론이 잔혹한 이재용죽이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타전할 것이다. 특검은 이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회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으로 올가미를 씌웠다.

이부회장은 일년의 절반을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유럽 등을 다니며 시장개척과 인수합병, 글로벌거점 확대등에 힘을 써야 한다. 그룹의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각국의 대통령및 수상들과 경제외교, 국익외교를 하는 것도 급선무다. 벌써 수개월째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주구로 전락했다. 박근혜대통령과 이부회장을 뇌물죄로 엮기위해 광분하고 있다. 사실관계, 실체적 진실은 내버렸다. 미리 정해진 구속목표를 위해 온갖 먼지를 털어내고, 더 나아가 먼지를 만들어 옥죄고 있다. 법원이 범죄혐의가 부족하다면서 기각한 영장을 다시 들이미는 것은 법원을 사실상 협박하는 것이다. 촛불선동세력과 야당을 등에 업고 법원을 압박하는 셈이다. 

박대통령의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을 뇌물공여로 단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전경련에서 그룹규모에 따라 책정한 것을 자동으로 냈을 뿐이다. 대통령은 한푼도 사익을 취한 게 없는데 뇌물공여라니 황당할 뿐이다. 이런 억지수사가 어디있는가?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것도 승마협회 회장사로써 유망승마선수 육성을 위해 지원한 것이다. 청와대의 강요도 지원을 하게 된 주된 요인이다.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로비를 하고 뇌물을 줬다는 혐의는 견강부회의 극치다. 이런 식이면 최순실이 삼성의 경영을 좌지우지했다는 것밖에 안된다. 특검의 인식수준이 딱하다.  
 
이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심사는 치욕스럽다. 세계11대 경제대국을 견인해온 삼성그룹 총수가 촛불인민세력의 '특무상사'로부터 수난과 환란을 당하고 있다. 삼성신용도는 국가신용도보다 높다. 이부회장은 대한민국신용을 상징한다. 스마트폰에서 미국 애플과 세계시장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와 가전 디스플레이등에서도 세계1위를 질주하고 있다. 국부를 살찌우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성장과 고용, 소득증대, 납세보국 등을 통해 선진부국으로 가는 길을 선도하고 있다.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는데도 뇌물죄등 숱한 죄목으로 이부회장의 손과 발을 묶으려 한다.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도 전혀 없다. 불구속수사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면 된다. 특검은 이부회장을 구속시켜야 박대통령뇌물죄를 입증한다며 폭주하고 있다.

법원은 특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촛불세력과 야당의 겁박에 대해 선을 그어야 한다. 법과 양심, 실체적 진실, 증거에 따라 영장심사를 해야 한다. 특검은 1차때에 비해 새로운 것을 밝혀낸 것이 없다. 기존 사실들에게 험악한 죄목만 추가했을 뿐이다.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다.

하등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 정황과 감에 의존하는 특검의 행태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특검이 벌이는 저주의 굿판은 한국경제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국부와 성장, 재정, 고용을 책임지는 한국대표기업의 배를 난도질하고 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만 모른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한정석 판사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격이 결정된다. 야당편향수사로 글로벌기업을 부당하게 죽이는 국가로 전락하느냐, 인권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