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4일 규제완화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되 대신 감시를 강화하는 창업드림랜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무역인과의 간담회'에서 "규제 시스템을 파지티브에서 네가티브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롭게 다양한 창업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거기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면 이제 그다음 단계로 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여러가지로 바람직한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축구를 예를 들어 "룰은 단순화하되 심판은 강화하는 게 스포츠 경기에서 옳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라면서 "규제는 완화하면서 대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규제는 완화하면서 대신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렇게 해야 경제도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제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편법과 굴복적으로 나쁜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엄벌함으로써 제대로 우리 법체계 틀 속에서 자기 실력들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안 후보는 4차산업혁명에 대해 "정부가 4차산업에 투자할 때 첨단기술 쪽만 투자를 하다보니 제대로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음성인식 같은 경우 우리가 IT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성인식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어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인군학적인 지식이 축적돼야 AI도 발달하는 것인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며 "이런 상태에서 다른 정부가 IT기술만 투자하면 우리는 아마 따라잡기 힘들 것이다. 인문학과 한국어 이런 투자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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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4일 규제완화에 대해 "창업드림랜드의 개념을 도입해 그 산업단지 내에서는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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