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5060 신중년 일자리 보호를 위해 희망퇴직과 부당 해고를 금지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9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12번째 5060 신중년 정책으로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해 희망퇴직자 명단작성 행위를 금지하고, 비인권적 대기발령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신중년 일자리를 키지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며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정년 전에 강제로 퇴직시키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며 찍어서 퇴직시키는 '고용 갑질'을 없애겠다"고 말하고 "보직해제를 시켜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고 창고에 몰아넣는 것은 국가 노동보호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철회할 기회를 2주간 보장하는 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용역노동자들의 상당수가 5060 신중년이다.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신중년이 이직과 창업 과정에서 최고한의 생활안정이 되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5060 세대를 중산층으로 지키기 위해 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노동자에게 임금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임금보전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실업급여를 보장하고, 퇴진해도 건강보험료가 늘지 않도록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신중년들이 퇴직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폴리텍과 재충전 센터를 설립해 5060의 전직, 창업, 노후준비를 돕도록 하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공공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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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5060 신중년 일자리 보호를 위해 희망퇴직과 부당 해고를 금지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신중년 가장들의 자녀, 부모님 봉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집권 3년차까지 매년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반값등록금으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고, 부모들을 위해서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며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를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5060 자영업자들을 지키기 위해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출산수당과 같은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 30% 등 연 4조원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화폐로 지급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개업 후 1년에서 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문 후보는 끝으로 "신중년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을 제공해 5년마다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연 1주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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