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5당 대선후보들의 정치 공약은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통합정부’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동정부’가 대표적인 대결구도를 형성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정치개혁 과제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첫 번째 과제도 부정부패없는 대한민국을 꼽았다.    

동시에 문 후보는 통합정부위원회를 제안, 당내 비문의원들은 물론 국민의당, 정의당 등 구 야권 정당과의 ‘협치’에 초점을 맞췄다. 박영선·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집권 시 당내 화합부터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최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비영남권 총리’를 임명할 의지를 내보였다.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 직후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므로 ‘새도 캐비닛’(예비 내각) 구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추측도 무성하다.

특히 청문회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인맥도 튼튼한 정치인이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 초대 총리는 호남 출신 중도·보수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오래 전부터 거론돼온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전윤철·김광두·진영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안희정 충남지사나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도 오르내린다. 

문 후보는 집권하면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서울정부청사로 옮겨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인터뷰에서 “광화문 대통령 공약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며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신호만 제대로 조작하면 교통의 흐름을 전혀 가로막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며 “반대 차선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주행을 허용하며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문 후보는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방위사업비리 척결 등을 과제로 발표했다. 또 권력기관 개혁으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국정원 개편도 약속했다. 정치·선거제도 개혁으로는  18세 선거연령 인하, 공직선거제도 개편 등이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공약도 있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해 쌀생산조정제와 농어민 산재보험, 수산직불제 확대 개편 등도 시행하겠다는 목표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정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발표한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이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준비위원회를 이끌기로 해 당 밖에서 공동정부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문 후보와 차별된다. 

‘연정’에 가까운 발상으로 김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세력도 통합에 포함된다”고 했다. 반면, 안 후보는 “한국당 내 친박(친박근혜) 세력, 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제외한다”고 말했다.

선거 전 후보단일화 없이 대연정 카드를 제시해 보수·중도의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김종인 전 대표의 총대매기라는 관측이 있다. 동시에 벌써부터 안 후보와 김 전 대표간 갈등이 불거져나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초대 국무총리 인사권을 국회로 넘긴다고 선언했다. “책임총리를 국회 추천을 받아 지명하겠다.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총리 선임을 맡기기로 한 안 후보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차기 대통령은 선거 직후 곧바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국회 합의가 지지부진해져 국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 안에 두되 비서동으로 이동하겠다고 했다. 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특별감찰관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으로서 정당 내 공천이나 정당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정무수석의 역할도 대통령과 국회의 소통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안 후보는 국회의 검찰개혁추진기구와 정부가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개혁안을 만들기로 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을 봉사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

 안 후보는 ‘국회에 대한 6개의 제안’도 발표했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는 ‘국가대개혁위원회’ 설치 △국회 대표와의 원탁 회의를 상설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통한 국가개혁 내각 주도 △정당간 상설협의체와 국국정과제실 설치 △국회와 협력해 개헌 추진 △정부 산하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공약집에서 정치개혁은 가장 마지막 순서에 포함됐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키워드이다. 홍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1인 통치시대를 마감하기 위해 외교안보통일은 대통령이, 경제 등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포함해 생명권, 안전권, 아동·노인·장애인 권리와 정보기본권,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신설하는 국민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이 밖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고, 대통령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감사원의 역할 강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하는 국회 개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사무의 과감한 지방 이양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50만, 100만 대도시 행정권한 확대를 위해 특례를 발굴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