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측은 4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인사까지도 정부구성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정부 구상을 공개했다.
문 후보도 큰 맥락에서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정부 구성 등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후보 측 박영선 통합정부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정부 구상을 담아 펴낸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제안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제안서는 미국 해리티지 재단의 리더십 지침(Mandate for leadership)의 사례를 분석해 만들어졌다. 제안서의 원본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 집중유세에서 문 후보에게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박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속에서 심각한 안보·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동시에 적폐를 청산하고 대개혁을 이루려면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통합정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회는 '통합정부'의 개념을 '국민통합 정부', '민주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로 규정했다.
'국민통합 정부'는 정파와 지역, 계층 등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정부를 의미하고 '민주적인 정부'는 분권·자치·자율 등 민주주의 가치와 협력·포용·소통 등 공화주의 가치로 운영되는 정부를 뜻한다.
'일 잘하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고 최고의 정책을 만드는 정부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통합정부 운영의 기본 방향과 실행 과제는 크게 대탕평과 협치·권력 내려놓기·국민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통합정부의 인적 구성은 정파와 지역, 세대를 뛰어넘는 대탕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제왕적 대통령의 초과 권력을 분산해야 통합정부 운영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주요 국정 사안의 최종 조정자·결정자로 국가기획과 전략적 의제에 전념하고 일상적 국정운영은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담당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총리와 장관에 부여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총리와 장관은 대통령·의회·국민을 상대로 한 정무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총리·장관→각 부처로 이어지는 하향식 정부운영에서 벗어나 각 부처→장관·총리→국무회의·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국정운영을 실천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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