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10일부터 곧바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국민 통합, 안보·경제위기이다.
새 정부가 각종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촛불과 태극기 등 계층과 이념으로 분열된 국론과 민심을 통합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협치를 우선하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권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본인이 영남 출신인 만큼 비영남 총리를 기용해 국민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9일 오후 11시 50분께 광화문 광장에서 "내일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유세 기간에도 "적폐 청산과 통합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며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자세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으로 갈라진 정치적 이견, 보수·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 청·장년층 간 세대 갈등은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잠재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안보 위기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타격 등 강경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이 경제보복까지 나서고 있고, 미국은 사드 비용까지 청구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지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대선후보 TV토론회 등에서 "다음 정부에 넘겨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 |
 |
|
| ▲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10일부터 곧바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며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국민 통합, 안보·경제위기이다./사진=연합뉴스 |
또한 경제위기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지난 3월 실업률은 4.2%에 그쳤지만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7배인 11.3%에 달했다. 고용시장 악화로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예 일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에 취업한 뒤 다시 자발적인 실업자로 전락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10일 첫 업무로 대선기간 강조했던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지시한 것도 이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취임 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집무실에 상황판을 걸어놓고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성공한 적이 없고, 소요 재원 조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대선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숫자에 집착하는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보다는 기업 투자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민통합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올 연말까지 안보와 경제위기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며 "이같은 당면과제를 잘 해결 한다면 앞으로 5년 집권하는 동안 순탄하게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