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문재인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과 내수시장 회복세가 미흡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추경 편성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 같은 기조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추경 편성을 공식화 한 것은 ‘일자리’ 추경이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소방관·경찰·군인 등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국공립 병원 등 공립시설에서 일하는 직원 일자리 34만개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 일자리 30만개 등이다.

다만 현재 상황을 추경 편성 요건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제 추경이 현실화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우세하다.

추경 편성은 국가재정법 상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급변 등과 같은 중대한 변화 또는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발생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경제위기 또는 위기사태에 준하는 정도의 상황이 돼야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 수출 및 석유 제품의 수출실적 향상으로 올해 1분기 경제가 0.9% 성장하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나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을 둘러싼 증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약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