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강화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도 청와대나 정책입안 부서에 어떤 인물이 등용되는지, 또 이에 따른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시도했던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에 발탁되면서 최근 주택시장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공급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도입 △종부세 부과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서민주거안정과 함께 주거 양극화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부동산정책 방향은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김 연구원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0%까지 낮춘 장본인인만큼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불패'를 이어왔던 재건축 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7월로 종료를 앞둔 DTI 및 LTV 완화가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사실상 내년부터 부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최근 2년간 분양시장 활황 속에서 강남 재건축 시장은 고분양가 책정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로 볼 때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점쳐진다"고 말했다. 

   
▲ 노무현 정권 시절 강력한 부동산 정책 카드를 꺼내들었던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3.3㎡당 4400만원대의 고분양가가 책정됐던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아너힐즈' 견본주택 현장./사진=현대건설 제공.

이 같은 예상은 시장에서도 이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14억9500만원에서 거래됐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이하 전용면적)는 최근 14억700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이 단지 82㎡도 지난달 16억3000만원을 호가했지만 지금은 15억900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잠실5단지 뿐만 아니라 대치동 은마아파트, 둔촌·고덕주공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반면, 사업 일정이 상당부분 진행이 돼 DTI·LTV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상관이 없는 재건축 단지는 오히려 매수세가 몰리며 몸값이 오르고 있고, 일반 분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개포동 P중개업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부분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분양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문의 전화가 꽤 있는 것을 보면 일반 분양시장은 당분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주택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무리한 규제책을 꺼내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서 출발하고 있다. 

'입주대란' 논란이 아직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고 자칫 규제책을 꺼냈다가 주택시장이 침체로 빠져들고, 주택시장 침체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수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이미 업계는 이러한 것을 감안하고 공급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 안에 규제 강화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당장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5·9 대선' 이후 가장 많은 10곳에서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서울에서는 SK건설이 '보라매 SK뷰'를 선보인다. 59~136㎡ 1546가구 가운데 74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수도권에서는 GS건설이 김포 걸포3지구에서 '한강메트로자이'를 분양한다. 총 4000여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관심이 높다. 

반도건설은 안양에서 '안양 명학역 반도유보라 더스마트'(200가구)를 분양하는데, 모두 59~61㎡ 중소형이다. 

용인에서는 라온건설이 '동백 라온프라이빗 테라스파크'(133가구)를 선보인다. 공급주택형은 84㎡ 단일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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