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도 전력사정 완화시켜 임기내 30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모두 폐쇄"
[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한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오는 2018년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은정초교를 찾은 자리에서 "전국 초중고 1만1천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 한대 600만원 하는 데 다 설치하려면 600억원 가량 든다. 재정 투입해서라도 전국 모두 설치하겠다"며 "국가 대기측정기도 광역 단위로 설치돼 1대 권역이 학교 20곳 정도인데 배로 늘리겠다. 1대 권역을 10개 학교로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 상황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체육수업 하기 힘든 경우 많은데 간이체육관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관, 간이체육관만 있는 학교는 정식 체육관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실내 체육 수업 여건을 마련하겠다. 교실`체육관마다 공기정화장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년 이상 노후 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10기가 있다. 하지만 전력공급의 문제를 고려할 때 호남 지역에 있는 2개는 일시중지 대상에서 빠지고, 충남 동해안 지역의 있는 8기를 일시중시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군데를 중지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계절과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다르다"면서 "화력발전소 전체 59기가 있다. 59기 전체가 미세먼지에 14%를 차지한다. 따라서 8개를 정지시키면 1~2%가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8기를 일시중단 할 경우 주변지역 전력공급에 대체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세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물론 전력수급에 문제를 피하기 위해 LNG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며 비용도 상승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전기세 상승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력비수기 즉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동안 할 것이며 저희 분석에 따르면 0.1%의 전기 요금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정도는 한전이 자체 부담 가능한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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