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대책과 증세 우려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연적인 세수 확대나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많은 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를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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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대책과 증세 우려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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