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하는데 그게 3축”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1축인 킬체인(Kill Chain)과 2축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및 보훈처 핵심 정책 토의에서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하면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 군사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냐”고 질타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또한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능력,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란다.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책토의 중에 지지부진한 국방개혁을 지적하며 “군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군 옴부즈맨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거부해왔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군 의문사와 관련해 군이 발표한 것을 믿지 못하기에 과거 별도 독립기구를 두고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며 “군 사법기구 개편도 재량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방산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실제 압도적인 비리 액수는 해외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의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 조사하고 무기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군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 비리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차관, 방위사업청장이 연대 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하다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가부간 종결지어 국민신뢰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처와 관련해서는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 3대 보훈행사인데 어느덧 국민의 관심이 거의 없는 정부행사가 돼버렸다”며 “의례적이고 박제화된 기념식 대신 3.1절의 경우 탑골공원, 아우내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참여가 가능하게 현장성을 살려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을 보면 재향군인 등 군 출신 예비역이나 현역 군인들에 대해 사회적 예우가 대단하다”며 “군 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어버린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사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