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탈(脫)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 찬반의견을 대립하고 있는 것을 두고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며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정책 추진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에너지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 왔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선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이렇다 할 의견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협력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우리 에너지 정책 전환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처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신규 건설을 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이상 연장가동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여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조사에 대해서도 “당초 건설 백지화가 제 대선 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는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은 만큼 사실을 바로 알리도록 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에는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물 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두 부처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위에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세 부처의 협력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구성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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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 장관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장관, 문 대통령,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장관,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