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개막한 1일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이하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여야간 입법‧예산 전쟁을 앞두고 협치를 요청하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인 셈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협치를 여는 틀로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여야정협의체를 속히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제안한 여야정협의체는 당시 5당 원내대표들의 동의를 얻었으나, 그간 정무라인 등의 물밑 노력에도 구성이 지연돼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전 수석은 "대통령은 여야정협의체가 운영된다면 입법·예산을 포함, 국정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깊이 소통하고 대화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협의체라는 상시적·정규적인 틀에서 대화한다면 보다 생산적 정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가 각종 국정과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법 전쟁의 장이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 대부분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100대 국정과제 소요비용인 178조원에 대한 재원대책, 최저임금 문제, 법인세 인상,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국가정보원 개편, 방송법 개정 등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산적해있다.
특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초고소득 증세'와 부동산대책은 기존 법을 개정해야 핵심내용 추진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협의체 참석 범위에 대해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에도 문을 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도가 상설 멤버가 될 것"이라며 "이슈에 따라 사회부총리 또는 경제부총리, 관계 장관들,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계 수석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고 (회의)주재는 대통령이 할 수도, 국무총리가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의당도 지난 대선에서 다른 당에 못지않은 득표를 했고, 또 현재 다당제 시스템에서 정의당을 포함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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