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전술핵배치’를 거듭 요구하며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궁극적으로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위해 제재와 압박, 대화를 모두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주 1주일간의 정기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복귀한 자유한국당은 당내 중진인 5선의 이주영 의원을 첫 질의자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아마추어 수준"이라며 "평화는 구호와 구걸만으로 결코 지킬수 없다. 힘의 우위를 바탕에 두고 전쟁에 대한 결연한 각오를 보여줄 때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송영무 국방장관을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사실상 무력화 됐다며 "장관직에서 잘릴 각오로 전술핵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하라"고 추궁했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전술핵재배치에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미 상원 군사위원장 존 맥케인도 한반도 전술핵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내 핵 배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전술핵재배치와 관련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술핵재배치 검토를 놓고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엇박자'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전술핵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는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에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정부내에서도 이렇게 엇박자가 나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국무위원들 사이에 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 것을 정책으로 엮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레벨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송영무 장관도 전술핵재배치 검토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가용할 모든 방법을 검토해야한다는 수준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핵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싸울 때 선택은 두 가지다. 핵을 가진 나라에 대들다가 멸망하거나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항복하는 것"이라며 "이 서글픈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보수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돌팔매를 맞더라도 저는 평화를 위해 대화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재로는 북핵을 지연도, 막지도 못했고 압박 일변도로는 북한의 핵 정책 변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대화와 제재의 병행노선을 선택한 정부의 신 베를린 구상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일시적으로 제재가 강조될 뿐이지 기본적으로 노선은 불변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