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 자치 및 분권과 관련해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에 위치한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며 “주민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그런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날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빠른 성장을 해왔다. 고도 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방 자치와 분권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 사무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며 “시·도지사님들의 숙원인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는다. 저는 여러 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치와 분권 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의 또 다른 안건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겪어야 했던 처우 문제, 또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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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에 위치한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청와대 제공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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