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에 대해 “기업들간 경쟁을 공정한 룰 속에서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 인사말에서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벌개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라과 강조했다. 

장 실장은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장 실장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방향인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 “사람 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를 위해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두고 있다고 했으며, 특히 혁신성장과 관련해 “정부는 11월 중에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에서 혁신창업과 관련된 정책을 기재부가 이번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대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도급은 11월 내, 대리점은 내년에 연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맹, 유통 부문은 각각 지난 7월19일, 8월14일 발표됐다.

장 실장은 아울러 “정책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 노사관계 안정과 사회적 대타협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또 공공 부문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굳건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