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는 경제와 개헌은 물론 안보까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구상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 모두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겠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이다. 안전해야 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며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다.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며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