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8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20년 전 IMF 외환위기를 언급하며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새 정부가 내건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IMF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를 지적하면서 ‘국가 책임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로 시작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다”며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었다.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 되었다”면서도 “그러나 그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다.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다”고 말했다. 

큰정부를 강조하고 국가책임론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과로는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다. 나의 실패를 내 자식이 다시 겪지 않도록 자녀교육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선배 세대들의 좌절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만들었다”며 어느새 일반화되버린 우리 사회구조 현상을 통탄했다. 

문 대통령은 “무한경쟁사회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 아니더라는 생각도 커져갔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에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위기가 바꾸어놓은 사회경제구조는 이렇듯 우리 국민들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말로 문 대통령은 지난 경제구조를 반성하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세웠지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후대를 위한 담대한 변화”라고 했다. 

대기업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방식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적어도 20년 전 외환위기를 불러온 이후부터 기존 경제관념의 변화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말해 그 가치가 바로 ‘사람중심’이라는 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