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일 ‘청와대가 내년 초에 독자 개헌을 착수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모 신문의 ‘청와대 내년 초 독자 개헌 착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의 개헌 내용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 초부터 정부 주최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늦어도 3월에는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고,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 국민기본권‧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먼저 개정한 뒤 임기 내에 권력구조 개헌을 한 차례 더 추진하는 2단계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이 언론에서 보도한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과 관련해 여러가지 상황을 상정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기만 하다 개헌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언론은 청와대는 대통령 권한 분산 등 권력구조 관련 합의가 국회에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도 전날 기본권‧지방분권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을 우선 제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언론은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권력구조를 빼더라도 선거제도 개편으로 개헌의 동력을 삼겠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 사항을 뺄 경우 국회 의결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기 내에 개헌 국민투표를 한차례 더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4년 중임 대통령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던 것처럼 단계적인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