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도·태평양 라인’과 관련해 청와대가 “일본에서 추진하는 문제”라면서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철 보좌관은 9일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동행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이 인도·퍼시픽(India-Pacific)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호주·인도·미국을 연결하는 그런 외교적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그런 대결구도가 아니고 이 부분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의 이 발언은 전날 밤 한미 양국이 합의해 발표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과 거리가 있다. 

발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라고 돼 있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형식으로 돼 있지만 한국의 동의나 묵인이 없었더라면 들어갈 수 없는 표현으로 한미동맹도 인도·태평양 라인의 한 축이라고 한국 정부가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에 관한 청와대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최근 미국이 새로 제시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다변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적절한 지역 개념인지에 관해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발표문에서는 미국 측의 설명으로만 명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협력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개념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같이 말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우리로서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일본이 이 개념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을 포위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부터 미국 당국자들이 집중적으로 이 개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표현을 썼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세번째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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