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10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에 대해 총 66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계획을 밝혔다. 또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한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직접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중견‧중견 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원과 유동자산 516억원을 추가 피해액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지난 ?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데 인식하고,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피해실태 조사를 해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로 확인된 피해의 90%, 70억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총 159개사에 대해 516억원으로 결정됐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다수의 영세 협력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 생산활동과 경영 정상화가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총 144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

천 차관은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분, 특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확인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원 한도에서 36개사에 9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임대 자산 중 실태조사 시 확인 피해로 인정됐으나 지원 결정에서 제외됐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지원 수준인 45%, 35억원 한도에서 43개사에 4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지난 정부의 남북경협 중단에 따라 기업들이 입은 피해도 일정 부분 지원하기로 하고, 일단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천 차관은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결정했다”며 “다만 정부 조치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인 만큼 실태조사를 거쳐 실질적‧직접적 피해 정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기업의 대북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처럼 보험제도의 틀을 준용해 지원하게 된다. 투자자산의 경우 실태조사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원 한도로, 유동자산은 실태조사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천 차관은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작년 지원 기준과 이번 추가지원 기준을 종합해 반영한 것”이라며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5.24 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정액으로 지급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당 지급액은 대략 5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추가지원과 남북경협 기업 지원 방안을 11월 중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집행 시기도 개성공단 기업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올해 안에 전액 지원을 끝내고, 경협 기업의 경우 전문 회계기관에 의한 실태조사 이후 집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천 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날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 발표는 향후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 재개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 때 검토할 사안”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미흡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으나 천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지만 사실상 이날 지원 방침 외 추가적인 지원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마지막 정부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