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여부가 29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9일 중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도 정부로부터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자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2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시정조치를 이행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고용계약을 맺게 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530억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는 시정조치가 행정지도에 불과해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없는 만큼 효력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혁신성장 위해선 범정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