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위원과 국정과제위원회, 당 지도부까지 청와대로 초청해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혁신성장의 계획과 예산까지 발표했지만 구체적 사업이 보이지 않고,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성장전략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람중심의 혁신성장, 미래를 여는 문'이라는 주제 아래 첫 번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앞서 제시한 혁신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보고받고, 향후 과제 등을 점검하는 자리이다.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부처만의 일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혁신성장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한 것은 반도체 이후 미래 먹거리를 위한 4차산업혁명 대비의 출발이 늦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후발 주자인 만큼 압축적인 과정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세우고 ‘전방위 혁신’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과학기술혁신과 산업경제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본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과 기업 중심의 발 빠른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인재성장 지원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사업발표 순서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초연결 지능화 혁신’,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농식품부의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 팜’, 금융위의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신산업 추진방안’ 순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사업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는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해 참석자들 간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토론 중 질문을 통해 “경제부총리 발표에 따르면 규제유연성이 세계 95위로 까마득하게 뒤쳐져 있다.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하면서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해서, 이후 20년 가까이 규제완화 해왔는데 아직도 안되고 뒤쳐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새로운 산업에서 규제가 더 문제다. 법에 없으면 하면 되는데 오히려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속도는 성과이고, 체감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해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속도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다. 희망을 갖게 하고 만족스러운 회의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