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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 장소인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기간산업과 대기업 육성으로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대다수 국민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없는 성장,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 자체가 어렵게 됐다”며 “그래서 우리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라면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다.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해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 △기존의 관행과 부처의 벽을 뛰어넘어 현장으로부터 박수받는 정책 만들 것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세계로 뻗어가는 더 큰 꿈을 가져달라.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추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3%도 안되는 9만4000개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수출시장의 정보 제공에서 바이어 발굴,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이다. 저의 부모님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식들을 키웠다”며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겠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목상권으로, 전통시장으로, 가계로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