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간 '소통 핫라인' 구축·77개 정부부처간 협의채널 재가동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양국 정상간 돈독한 우의와 신뢰를 구축하고, 한중관계의 ‘새시대’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 정상은 5시간에 걸쳐 공식일정을 함께하면서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했다”며 “국민 우선의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한중관계 및 지역 정세 등과 관련해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MOU 체결 임석에 이어 국빈만찬과 문화친교행사 등 국빈방문 공식 일정을 5시간동안 가졌으며, 특히 당초 1시간10분으로 예정됐던 한중정상회담이 2시간15분으로 확대된 것을 말한 것이다.

또한 윤 수석은 이번에 △한중 정상간 수시 전화 통화 등을 활용한 '소통 핫라인' 구축에 합의하고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부처간 협의 채널을 전면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앞으로 다양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기존 외교·국방 장관 및 안보실장간 소통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중 정상은 그동안 (사드 갈등으로) 위축된 한중간 교류협력 복원·발전에 합의했다. 윤 수석은 한중 교류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복원되는 신호탄이 발신됐다”며 “문 대통령은 위축된 우리 기업 활동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중국측 협조를 요청했으며, 양 정상은 교류협력 재개·복원에 합의하고, 실질협력 분야 강화·발전을 위한 3대 원칙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한중은 이번에 △양국간 유사한 국가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토대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건, 교육·과학, 에너지, 지방정부 협력과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협력 추진과 △우리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간 연계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수석은 “기존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중심의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의회·지방간 협력 분야로 확대하고, 향후 외부 갈등요인에도 흔들림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사드 문제와 관련해 윤 수석은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결과 세번의 한중정상회담 중 사드와 관련해 가장 간략하고 미래지향적 기조의 중국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지난 10.31 발표 수준에서 중국측 입장을 간략히 설명하는 수준으로 거쳤다”는 것으로 이미 한중간 사드갈등을 봉인하기로 합의한 10.31 발표가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한중 정상은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및 공동번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4개 원칙에 합의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용납 불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한 비핵화 포함 모든 문제는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남북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지난 11월1일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5개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및 공동번영 실현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번에 한중간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수석은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해 중국 측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중요한 역할을 요청했다”면서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고, 그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평창올림픽까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뿐 아니라,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기초로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회로 삼기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시 주석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자신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을 고려하겠지만 불가할 경우 중국 정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 한중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관련해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을 만난 리커창 중국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중국민들이 한국을 찾아 경기를 관람하고 관광할 것”이라고 전한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수석은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국민간 달라진 한중관계를 체감하기 위한 우호관계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중국 여론은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 차원의 첫 애도 표명과 문 대통령이 한국의 정상으로서 최초로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등 한중간 공유하는 역사를 재조명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중국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서민식당·유리창 방문과 중국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문 대통령의 충칭 임정 청사 방문을 계기로 중국 내 독립사적지 보호를 위한 중국측의 협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수석은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에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며 “중국측 경호원의 한국기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신속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부상당한 언론인의 신속한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