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올해 3%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하자 영세업체에서 반발, 경영난을 호소하고,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임과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 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2016년도 부패인식 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 중 52위로 전년 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다.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사를 예로 들자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라며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 계획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