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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ㆍ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장‧차관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온 주역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라면서 “그동안 국가는 과연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와 공정이 국민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으로 삼아야 하고 둘째,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셋째, 정부 혁신도 국민을 위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을 향한 혁신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넷째,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만들기에 정부부터 앞장서서 채용비리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고 다섯째,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정부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장‧차관 여러분이 다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잘한다, 못 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한다, 못 한다고 평가한다.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 처장, 차관, 청장, 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및 각 수석비서관, 보좌관과 비서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2018년 국정운영 방향과 지난 1월18~29일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를 종합‧발전시키기 위한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의 발제와 토론도 이어졌다.
먼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조발제를 한 뒤 세션1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 삶을 바꾸는 정책,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발표, 세션2에서 심보균 행안부 차관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입니다-정부혁신 추진방향과 과제’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대 분야별 주요정책’을 통한 국민 삶의 변화를 정책 수요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안전에 관한 획기적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중심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국민안전 국가책임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0대 분야 주요정책은 ①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②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③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을 튼튼하게 뒷받침 ④공정경제 확립, 상생협력 강화 ⑤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삶의 질 제고 ⑥국민안전 확보, 깨끗한 환경 보존 ⑦교육 혁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⑧지방분권과 균형발전 ⑨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협력 추진 ⑩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이다.
‘혁신과 소통’을 주제로 한 세션2에서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 방안으로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①공공의 이익‧공동체 관점으로 정책 전환 ②정부 운영시스템 전면 개편 ③민간 분야 사회적 가치 확산 ④정책과정에 국민 집단지성 활성화 ⑤칸막이 없는 협력행정 구현 ⑥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자원 개방 확대 ⑦미래 지향적 공공서비스 혁신 ⑧공직사회 공정성 및 청렴성 제고 ⑨창의적 적극행정 구현 ⑩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이다.
각 세션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실험하고 도전하는 정부혁신 방안을 놓고 토론이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통’을 주제로 한 정부 디지털 소통강화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어 △정책홍보 및 소통 강화 방안 △홍보 관련 부처 간 협업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주제발표와 토론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장‧차관들은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준비 상황’ 현안보고했으며 이와 관련한 각 부처의 토론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