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총재 연임 여부와 연관지어 예상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낸 청문서 답변서에서 ‘한은 총재 연임으로 시장에서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와 물가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경제전망 이후 전망경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여건 변화가 적지 않으므로 다음 달에 이를 반영한 경제전망 경로의 변화여부를 다시 짚어보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의 3월 FOMC 회의가 오는 21일 개최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향후 연준의 정책방향과 예상되는 영향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당면과제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 △보호무역주의 대응 △신성장동력 발굴 △생산성 증진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호조에 힘입에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제조업의 해외이전,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이 고용창출을 제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구조적 제약요인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기업의 투자 및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우리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인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통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국과의 교섭을 강화하고 필요시 WTO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수출 다변화, 비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급변하는 교역여건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성장의 원천이 될 신성장동력을 꾸준히 발굴‧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당수 주력제조업이 최근 성숙기에 진입한 데다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또한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 장재성장률 하락은 대부분 생산성 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완화,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기업 구조조정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 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며 “인구문제의 경우 정책효과가 20~30년 후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시행하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이 같은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