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1심 선고와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합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실장 등 참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형사범으로서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형량은 합당할 진 모르겠으나 헌법상의 국정농단사범으로서는 다소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에 대해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리를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며 "사필귀정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분열을 끝내고 화합이 시작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혁해 더 이상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정에 출석해 국민들께 참회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탄핵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불행하고 참담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수사 중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MB를 잘못 보필한 청와대 참모와 관련자,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 치욕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큰 만큼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후 논평을 통해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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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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