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 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 원 등 3조9000억 원 규모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이 의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요청했다.

특히 추경과 관련해 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국회에서 대독(代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설을 하는 것은 역사상 최초이다.

이어 국내 여러 부문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도도하게 형성됐다며 불공정과 왜곡의 시정,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최저임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이돌봄·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소득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매출도, 노동자들의 삶도, 주부들의 살림살이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미해결 과제들을 꼽았다.

그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조선·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전북 군산·경남 통영의 경제위축 현황에도 연설을 집중적으로 할애했다.

고용 없는 성장, 지나친 임금 격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든 상황 등 '구조적 배경'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군산과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랐고, 군산에서는 작년에만 인구의 1%인 2500여 명이 외부로 이주했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구조조정 대신 휴직·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 영암과 목포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유급휴업·휴직의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늘리고 지원한도를 하루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겠다"며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추경과 직접적으론 관련 없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말을 꺼냈다.

이 총리는 "평창의 겨울이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다"며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 및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소개했다.

이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위회담을 통해 민족 공멸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와 공영의 터전을 다지도록 혼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