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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펜이 1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미디어펜 회의실에서 ‘기업인은 악인(惡人)인가’를 주제로 제13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인을 ‘악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더욱 팽배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을 경제 성장의 주역이 아닌 범죄 집단으로 바라보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미명 하에 불필요한 제재가 많다는 비판이다.
10일 미디어펜이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미디어펜 회의실에서 ‘기업인은 악인(惡人)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3차 기업경제포럼에서 “기업인을 악인으로만 바라본다면 경제 성장은 요원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 같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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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펜이 1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미디어펜 회의실에서 ‘기업인은 악인(惡人)인가’를 주제로 제13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반기업’ 법률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기업인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후에도 일정기간 자신의 회사에 (대표)이사나 감사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지난해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재벌총수 일가가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신의 기업체에 계속 취업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고, 법무부에서 이를 ‘시정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을 고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기업체 범위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외에 유죄판결 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최 명예교수는 “기업 총수의 경우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경영에 상당 기간 복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명확히 경영권 박탈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얼렁뚱땅 통과시킬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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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미디어펜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기업경제포럼 ‘기업인은 악인(惡人)인가’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반기업 정책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기업인, 상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며 “기업인은 그 자체로 악하고, 이윤추구와 생산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오해는 기업가가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사용하는 존재임을 주목하지 못하고, 기업가가 시장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생산해 그들에게 봉사하는 ‘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윤은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봉사 성패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노키아는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서 서서히 외면 받으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기업이 봉사하는 마음 없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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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미디어펜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기업경제포럼 ‘기업인은 악인(惡人)인가’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직이 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공헌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이것이 잘 합쳐져서 성과를 내는 곳이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진은 방향제시와 관리를 담당하고 직원은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기업인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병사에게 ‘공격 앞으로’를 명령하는 지휘관을 악인으로 보거나, 멋진 장면을 찍기 위해 배우에게 힘든 요구를 하는 감독을 악인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또 “생산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익은 내서 자기자본을 제공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성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이러한 역할을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 그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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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미디어펜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기업경제포럼 ‘기업인은 악인(惡人)인가’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기업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 구성원들이 기업인이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기업의 본질, 기업인의 역할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기업인의 경영 능력은 기업 내 종업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인과 종업원 사이의 선순환에 주목하기보단 ‘착취’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향이 짙은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수한 기업인들이 많을수록 종업원들의 능률이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인의 경영능력은 기업 내부에서 공공재”라며 “기업 내 종업원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을 악인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능력이 뛰어난 자는 경영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종업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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