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오류가 크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17일 오후 3시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은 회계전문가 아니다"라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계를 제대로 처리한 회사와 이를 제대로 감사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과 제대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그럼에도 검찰이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평해 오류를 범한다면 이 같은 오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서 "검찰의 기소결정여부는 회사 등의 의사결정상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회사 입장에선  과도한 문서화작업, 보수적인 의사결정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검찰이 제대로 된 판단능력이 없다면 검찰도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