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지난 21일 5000여명이 운집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언급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들을 광장으로 몰았다”고 질타했다.

여 의원은 31일 논평을 통해 “폐지된 자사고 청문회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남의 자식 사다리를 차버리는 양아치 짓을 교육정책이랍시고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절규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 5,000여명이 운집해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 집회의 가장 앞줄에 선 이들은 자사고 학생들이었다. 하루, 아니 반나절만 놓아도 공부의 호흡을 되찾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한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모두가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는 어른들이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자기들 자식들은 기득권이라는 성(城)안으로 올려 보내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한 죄로 광장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아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좋아라 하는 그 숭고한 민주주의의 광장에서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고, 교육감에 따라 교육제도가 바뀐다면 교육의 안정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절규했다.

 

집회는 다음날인 월요일에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계속됐다. 이날 집회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 청문회에 ‘자사고 존속 염원’을 전달하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화요일부터 학부모들은 남은 청문회를 보이콧 했다. 이미 교육청에서 ‘폐지’ 라는 일방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청문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와중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전북교육감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을 돌려보냈으나, 이와 별개로 조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자사고 폐지를 넘어 외고도 지정취소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의 신념을 고수했다.

 

대체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폐지 돼야 학교 간 서열화가 없어져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일반고가 살아난다”는 문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정말 자사고가 없어지면 ‘짠-’ 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교권이 회복되며 작금의 ‘아이들이 잠자러 오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으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걸까.

 

서울시교육청에는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정책이 있다. 말 그대로 일반고 살리기 사업이다. 그러나 사실상 돈만 지원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4년간 총 790억 원을 쏟아 부은 이 사업의 성과보고서 비슷한 것이라고는 단 2개 존재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초학력비율의 감소’ 지표라든지 대학진학률, 고졸 취업률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 되어 있다. 아니, 기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 3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학력부진학생 비율은 최근 4년간 급증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좌파 교육감들이 기세롭게 교육 권력을 잡고부터다.

 

현 공교육의 가장 드러난 문제가 뭔가. 바로 땅에 떨어진 교사의 지도권과 학생의 수준별 맞춤 교육(수월성 교육)의 부재다. 이런 와중 생겨난 자율형사립고는 고교평준화 시행 이후 나타난 하향평준화 폐해의 대안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입안된 정책이다. 심지어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오롯이 학교 재단과 교육수요자의 염원으로 꾸려나가는 학교다. 해준 것은 1도 없는 국가 교육 권력이, 시민들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학교를 나쁘다고 낙인찍으며 해체한다는 것이다.

자사고가 표방하는 ‘수월성 교육’은 우리나라와 경제활동 인구구조가 비슷한 선진국들이 모두 시행하고 있는 선택받은 교육정책이다. 특히 싱가포르와 핀란드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영재학교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고등학교에도 아이들의 학습 수준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교육이 들어간다. 그 결과 모든 아이들이 상향평준화된다.

 

그런데 이 좌파 교육감이란 작자들은 수월성 교육에 대해 ‘시험은 아이들 줄 세우는 것’, ‘자사고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기득권 학교’라고 폄훼하며 자기 자식들은 외고에 국제고를 졸업시켰다. 대체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 작자들인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비록 목전에서 그쳤지만 상산고를 난 데 없는 기준으로 폐지하려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2015년 당시 “우리 관내의 아이들은 삼성에 취직하지 말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국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을 악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아이들의 선택권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끔찍한 전체주의적 발상의 발로였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386 운동권식 이분법적 세계관이다. 그러면서 그의 자식들은 자신이 특권학교라고 명명한 학교들을 졸업하여 이미 기득권에 편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 교육감 역시 마찬가지다. “택시기사와 재벌의 자녀가 같은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 자체가 성(成) 위에 올라앉아 직업의 귀천을 교육감 스스로 나눈 발언이었다. 교수 아버지를 둔 조 교육감의 자녀도 그렇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평등한 교육을 받았나.

 

그런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사고, 외고 폐지’를 정책으로 앞세운 좌파 교육감들이 정권을 잡자 과학고, 국제학교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내 자식이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심지어 떳떳하지도 못한 작자들이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재단하고 있다. 진정한 교육자라면 모두가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할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 남의 자식 사다리를 차버리는 양아치 짓을 교육정책이랍시고 내놓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 좌파 교육감들이 망가져가는 공교육 현실에 대한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서, 좌우 정치적 대립에 불을 붙여놓는 일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절규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2019. 7. 29.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