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만 주택공급을 늘렸던 정부가 서울 도심에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그간 집값 폭등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재우기 위해 획기적인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간이 아니라 공공 주도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전반적인 집값 안정화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 참여 시 분담금 보장 등 인센티브 부여 △소규모 재건축(200가구 미만)에 공공 참여 시 용적률 완화 △오피스·상가 등을 공공이 매입해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 △도심 내 유휴부지 및 노후 공공시설 활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을 배제한 도시재생이 중점정책이 됐지만 여전히 고밀도개발을 통해 서울 내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정책당국으로서는 이번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할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규모 택지개발 정책을 담은 3기 신도시 공급책과 달리 서울 등 도심 내 직접적인 소규모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면서 “그린벨트 해제나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일종의 공급 보완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 외곽에 30만 가구 공급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정책의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이 서울 등 신축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의 유입을 노리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기 집값 상승 우려를 다독이고 분양시장으로 수요자의 관심을 잡아두기 위한 정책”이라며 “다만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관련 제도의 후속 입법과정의 변수도 고려해야 해서 효과는 장기적 차원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재개발 촉진은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도시재생 기조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더이상 도시재생으로 추가 주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주도 재개발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서울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은 도시재생을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과 함께 수도권 신도시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지구 등 지난해 지구지정 확정 후 도시기본구상이 수립 된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한다. 고양창릉은 국제설계공모 절차 중이며 연내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한다. 지구계획이 수립되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빠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