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제시하고 '플러스 성장' 사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을 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동력을 발굴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실현 가능성과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에서 0.1%로 대폭 하향 

올해 고용 증가는 '제로'로 전망했는데, 역시 어떻게든 일자리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정부 "한국판 뉴딜, 경제활력·성장률 제고에 기여"

그러면서 1일 공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 ▲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 농어촌·공공장소·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등 4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제시됐다.

그린 뉴딜은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와 추진 과제를 정했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2년 반 동안 총 31조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자, 지속 가능하면서도 질 좋은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뉴딜에 13조 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3만개를 만들고, 그린 뉴딜에 12조 9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3만 3000개를 만들겠다는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목적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디지털 일자리 등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미래에 대비하는 선도적인 인프라 투자를 착실히 진행, 민간에서 추가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확산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 '단기 일자리'냐, 추진중인 사업 '재포장' 비판도

그러나 일각에선 디지털경제 관련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노인 일자리'와 비슷한 '단시간 청년 IT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일자리를 통해 구축될 디지털 인프라 기반이 나중에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이 돼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또 이번에 공개된 개별 사업들 가운데 일부는 '재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기존 정책을 '디지털', '뉴딜'로 포장해 다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디지털 뉴딜 중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5G 국가망 확산, AI 인재 양성 등은 이미 추진 중이던 사업이다.

2025년까지 총 76조원 수준의 투자를 진행할 '장기 프로젝트'가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어젠더로 살아남아, 끝까지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에 속하는 2020∼2022년을 1단계로, 다음 정부 임기에 속하는 2023∼2025년을 2단계로 설정해 각각 31조 3000억원, 4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31조 3000억원에 대해서는 연도별 사업 내용과 재정 소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재정 소요는 정부가 내주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경안(5조 1000억원), 8월 말 제출할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길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그 이후는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경기부양 효과 있을 것" vs "당장 시급한데 올해 정책 없어"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봤지만, 당장 경기 회복이 시급한 하반기에 눈에 띄는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이 확장재정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서, 기존 정책들을 디지털 관련, 환경 관련으로 단순히 묶어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정부에서 도맡아 하는 느낌이 강한데,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과 연결이 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각종 규제를 어떻게 개혁할 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민간에서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2~3년 뒤보다 지금 당장이 더 시급한데,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도 "지금 당장 숨넘어가는 데 너무 길게 본 것 같다. 당장 올 하반기에 경기 부양이 필요한데 그럴 만한 정책이 눈에 안 띈다"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짠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