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중국은 과거에도 경기부진시 재정지출을 인프라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경기부진에서 빠르게 벗어났을 뿐 아니라 고용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 

▲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9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대 적자재정을 편성해 경기방어 수단 뿐 아니라 글로벌 기술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인프라 투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침체 위험에 대응한 수요진작 수단으로 구인프라 투자를 적극 활용해 왔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구인프라의 투자규모는 GDP 대비 약 19%(20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구인프라 투자는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고용안정에 기여해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면서 투입비용 대비 효율성이 약화되고 있다. 일시적인 경기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지속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취약해질 우려가 높다.

서비스업의 디지털화, 스마트 도시화 등 신인프라는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생산성이 뒷받침되는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신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경우 대규모 내수시장과 IT인프라의 축적으로 신인프라 투자를 통한 첨단기술 분야의 성장 잠재력 또한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이 추진하는 신인프라 투자 대상은 차세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첨단분야일 뿐 아니라 미국의 경쟁우위를 갖는 분야와 다수 중첩됨에 따라 양국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과정에서 중국 제조 2025(2015년)를 겨냥해 구관세를 부과해 중국을 견재한 바 있다. 미국은 최근까지 신인프라의 핵심인 5G 통신 관련 기업을 겨냥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며, 홍콩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민간과 군이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기술의 홍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지역간 격차 완화 및 철강, 시멘트 등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석유 등 주요 자원의 해상운송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일대일로 참여국가의 재정여력이 약화되고 불투명한 대출 구조로 인해 일대일로 투자의 제약이 따른다. 또한 일대일로 관련 대출자금은 채무국 발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자금 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