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입장문 내 "사저 얘기 할 때 아냐" 의혹 규명 촉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생은 망했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답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아버지 세대는 연탄가스가 새 나오는 월세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사막의 뜨거움을 이겨낸 원동력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이라며 "우리 세대, 아들딸 세대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두 가지 기쁨을 얻는 과정이 올바르냐 공정하냐에 대한 관심은 아들딸 세대가 더 강렬하다"며 "문 대통령은 '첫 월급의 기쁨'을 늘리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강남 집값 폭등을 잡겠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 해법 모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년들이 불안한 미래를 타파하기 위해 주식과 부동산 등에 '영끌투자'하는 세태도 꼬집어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내 직장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은 청년들, 30대와 40대가 미친 듯이 영혼을 끌어모아 빌린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두 가지 꿈이 내게서 영영 멀어졌다는 절망과 불안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라며 "'이 생은 망했다'는 이들의 절규에 대통령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는 이 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한 심판이 될 것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좀스럽게 퇴임 후 사저 이야기나 할 때가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SNS에 게재한 글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머물 경남 양산 사저를 둘러싼 야당의 의혹에 대해 “좀스럽다. 그 정도 하시죠”라며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사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발되는 점을 가리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대통령 가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다. 이런 일로 한 해에 수천 명이 처벌받고 있는 것"이라며 "10여년 영농을 했다면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같은 영농 관련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사저에 경호시설이 포함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틀린 이야기"라며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10년이면 끝난다. 10년 후에는 양산 사저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선거를 앞두고 시비를 건다니 우리 야당이 1년도 훨씬 전부터 문제 제기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린벨트 내의 땅을 사고팔아 47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처남도 '법대로' 재산 증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가, 처남에게 혹시 부당하게 투자정보가 흘러간 것은 아닌가"라며 "그가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불법 편법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제도'를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의 비리나 비위가 드러날까 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혹에 답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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